北 가는 폼페이오, '비핵화 전 종전선언' 제안?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 국제미디어센터 제공) 2018.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6~7일 방북(訪北)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은 "당초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실현되면 1953년 맺은 휴전협정을 전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방침이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북한에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고 비핵화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게 종전선언뿐이라고 미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나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한 방법이다.

일본 도쿄신문은 그러나 종전선언 불발이 중국 때문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이 다롄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었을 당시 시 주석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강조했고 북미 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 위원장 측에 종전선언 보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아사히신문도 북미 회담의 막전막후를 자세히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만으로 북한이 얻을 실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 "연내에 양자, 3자 간 회의는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일정을 마친 뒤 8일 일본 도쿄로 넘어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