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5G 선점? "차세대 '기준'은 누구"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격화하는 무역분쟁이 5세대(5G) 시장을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미래도시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 적용될 5G 기술을 놓고 누가 국제적 '기준'이 될 것인지 경쟁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는 "콩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제품들이 (무역전쟁) 파문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지만 5G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모바일 5G의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싸움 중이란 시각이다.

CNBC는 "5G는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이상의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다. 수십억 개의 인터넷 연결 장치를 갖게 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란 설명이다.

이 5G를 놓고 미·중 정부가 맞닥뜨렸다고 CNBC는 분석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목표가 만난 지점이 5G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장기적으론 기술 분야의 패권 다툼으로 축을 옮길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콩 수입량을 늘리는 식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줄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이 이번 관세 부과 품목에 첨단기술 제품을 대거 넣었다는 점, 미국이 '중국 제조 2025'의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점 또한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작년 12월 국제표준화단체 3GPP는 5G 이동통신의 첫 표준인 '논스탠드얼론(NSA)'을 확정했다. 글로벌 표준 완성을 계기로 이통사를 비롯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반도체 기업들은 본격적인 장비 개발에 나섰다.

5G 영역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국의 체제가 미국보다 유리하다고 CNBC는 진단했다.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것보다 소수의 기업이 이끌고 가는 게 효율적인 만큼 중국 특유의 '톱다운 방식'이 5G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어가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최근 ZTE에 제재를 가했던 것도 중국의 주도권을 흔들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ZTE에 이어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하나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현행법 위반 조사도 벌이고 있다.

통신기술업체 리바다네트웍스의 디클란 갠리 CEO(최고경영자)는 "누가 5G의 모델과 구조, 의제를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전략들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2035년이면 5G가 전 세계적으로 12조3000억 달러(약 1경 374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낼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