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1심 선고, 26일로 연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사진제공=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1심 선고가 12일에서 26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의 공판에서 "12일 예정된 선고를 26일 오후 2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일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15일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판결 선고 등을 오늘 받아봤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국정원장 및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청와대와 주고 받은 친전 서신과 업무보고 등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남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활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른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국정원장 특활비가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활비를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15일 1심에서 징역 3년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남 전 원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상급자인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하급자인 남 전 원장의 특활비 상납이 이뤄진 과정은 통상의 뇌물공여와 다른 데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상당히 사적인 느낌이 나는 친전 등이 있다"며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병행 중인데 국정원 고위직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 부분을 최근에 확인했는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부득이하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2008~2010년 기간 김성호 전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직접 청와대로 보낸 서신과 업무보고, 친전에 국한해 대통령 기록관리실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선고기일을 26일로 잡되 추가로 기일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