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과태료도 이젠 신용카드로 해결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지난 해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납부절차 불편 등을 이유로 과태료 납부를 미룬 이가 적지 않았다. 지난 해 과태료 미납률은 16.4% 였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이를 제외하면 앞으로는 과태표 미납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납부를 둘러싼 번거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납부를 고지당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납부자 부담경감과 납부편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일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당사자는 앞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과태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의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 수수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회원가입한 뒤 △국고금 △기금 및 기타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내역 조회 △납부내역 확인 △결제방법 신용카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빈 운영지원과장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과태료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 과태료 미납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