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000명 전환 결정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6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파견·용역의 전환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밝힌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목표였던 7만2354명의 92.2%인 6만6745명을 전환결정했다.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일부 미전환기관은 7∼8월 중 전환결정될 예정이다.

파견·용역은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5만9621명을 초과한 6만5928명(목표 대비 110.6%)을 전환결정했다. 2020년까지 전환 목표인 10만2581명의 64.3% 수준이다.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으로 많았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순으로 많았다.


47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기간제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이들은 잠정 전환인원이었던 9693명의 114.6%인 1만1108명을 전환 결정했다. 파견·용역은 41개 기관 1만1361명 중 33개 기관 9073명(79.9%)의 전환이 결정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 1만8992명 중 226개 기관 1만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전환결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기관 모두 전환결정을 끝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228개 기관 중 209곳(91.6%)에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중 38개 기관 1380명(2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공공기관 기간제는 325개 기관·2만6154명 중 304개 기관 2만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됐다.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 6만9876명 중 173개 기관 5만1172명(73.2%)의 전환결정이 끝났다.

지방공기업 기간제는 144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143개 기관 3045명(85.2%)을 전환결정했다. 파견· 용역은 82개 기관 3951명 중 44개 기관 694명(17.6%)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교육기관의 기간제는 74개 기관 1만3939명 중 73개 기관 1만1355명(81.5%)을 전환결정했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만1122명 중 46개 기관 3609명(32.4%)을 전환결정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임금체계, 전환방식 등의 주제를 현장에서 노·사·전문가들이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 확산을 통해 조속히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지금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