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 돌고 돌아 제자리…"대입개편 최종안 조속히 확정"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7일 정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늘리도록 한 게 골자다. 교육부가 이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달 중 나올 대입 개편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발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행유지 = 관심을 모았던 수능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적정 비율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대입특위)는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교육회의가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간 적정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교육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선발 비율을 교육부가 결정하라는 얘기다.


앞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시민참여단(490명)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현행(20.7%)보다 높은 39.6%였다. 2020학년도 수능전형 비중이 19.9%인 점을 고려하면 20%포인트 높다. 교육계에서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각 대학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협조·개선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대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입특위는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를 유지토록 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던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은 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시민단체 반발 = 이번 권고안은 ‘정시모집이 소폭 확대된 현행 대입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입개편안 유예를 발표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사회국민모임은 “공론화 다수의 뜻이 정시 45%이상 확대였다”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작동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됐다”며 “정부는 대입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단체도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문제풀이식 입시교육’이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절대평가 확대를 요구했다.

대입특위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과 수능과목 구조·출제 범위, 수능-EBS연계율 등을 종합해 이달 중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장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말쯤 발표 예정이던 최종안은 20일 전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