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폭염 속 전력수급 괜찮나" 정부에 질문 던진 원자력학계

한국원자력학회,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은 1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권혜민 기자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원자력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탈원전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는 정부가 최대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올 겨울에도 수급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공개질의' 8개 문항을 발표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에교협 공동대표, 과학기술포럼 감사)는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전력수요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며 "최대 전력수요가 예측치를 초과한 것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과소 예측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가오는 겨울 전력수요는 지난달 24일 기록한 9248만㎾를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며 "전력공급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인 만큼 부족하게 설정된 2030년까지의 전력설비 확충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의 상반기 경영악화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앞서 "이번 정권 내에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상반기 한전의 적자 발생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교수는 "상반기 한전 적자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지에 따른 비용 56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한전의 적자 발생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한시적 누진제 완화도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자력학회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전 이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6%가 찬성, 26%가 반대라고 답했다.

현재 30% 정도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69.3%로 축소(28.9%)보다 40.4%포인트 높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탈원전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바탕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숙의를 거친 후 객관적이고 투명한 국민 의사 확인과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현 경희대 교수(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근거 △원전 수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계획 △원자력 인력 양성 장기 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지연 이유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보다 귀 기울이고, 국민이 과도한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탈원전 정책 기조를 수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길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