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성과, 시간 걸린다"…정부, '소득주도성장론' 방어 진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정부가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정책방향 수정 요구에 미세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기조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지표를 포함 몇 가지 지표들이 몹시 안 좋게 나오고, 몇 가지 시책들이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충정 어린 우려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함없이 가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답한 것이다.

이 총리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소득의 상대적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점까지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을 다방면에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정부 경제정책기조에 쏟아지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고,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퍼주기식이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흑백논리적 접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은 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 갈등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정책실장은 갈등설에 대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진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 부총리와는 자주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감추지 않고 확인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있다"며 "일단 토론을 거쳐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 부총리와 다른 방향의 정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장기조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에 의욕적으로 확장적인 재정기조에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있는데 엄격한 잣대를 갖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도 엄격히 보겠다. 집행내력확인서 의무, 감사원 결산 점검 등 내부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한층 강화해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