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있는 추진…혁신성장과 필연관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천명했다.

장 실장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 부진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등을 인용하며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수년 간 지속돼 온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성장을 내세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불화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부부 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정책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완전히 의견과 생각이 같으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장 실장을 '스태프(staff)'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총리 말이 정확하다. 나는 스태프"라며 "(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이다. 의견이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적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뿐만이 아니라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함께 같이 갖고 가는 것"이라며 "여러 자영업자 대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실질적 소득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과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당연히 가계소득의 빠른 향상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아직 이르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속도조절론이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망세 속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대책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9월부터는 완벽하게 누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임대를 하고 있고,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파악하는 체제가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