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패키지…속도 더 낼 것"

머니투데이

예산(충남)=한지연 기자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이동훈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반기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31일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 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최근의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있게 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경제성장의 중요 축인 국내 수요와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경제성장의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줄어든 것 △고소득층과 저소득측 간 소득불평등이 심해진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은 바로 이러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과 관련한 통계 악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Δ가계소득을 높이고 Δ가계의 생계비를 줄이며 Δ사호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