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책임공동체' 당정청, 소득주도성장 보완해 정책 속도(종합)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1일 첫 전원회의를 갖고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입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내고,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원회의 및 오찬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이 합의한 6가지 내용을 전달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의 축을 사람중심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라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해 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정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오는 3일 열릴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 등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을 강력히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단순히 소통과 협력을 넘은 공동운명체,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생산적인 협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청은 사실상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알고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책, 입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마무리발언에서 "문재인정부가 민주당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책임공동체 인식 공유를 당정청에 거듭 제안했다.

자유토론 과정에선 몇몇 의원들이 각자의 시각을 전달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남북관계와 한반도(이석현) △당정청 소통(원혜영) △규제혁신과 부동산(최운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한정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윤후덕) △일자리 문제(박영선) 등이 의견을 전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괄적으로 "의견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할 문제는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하 관련 법 등에 대해서 홍 수석대변인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새 혁신성장동력을 만들자는데 당정청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경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여당에선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123명,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18명,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퇴임 예정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 김현철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공개 발제도 진행됐다. △민생·경제·평화국회 추진전략(홍영표 원내대표) △향후 경제 운용방향:한국경제 체감온도 높이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정의용 실장) 등이 다뤄졌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와 체감 경제간 온도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성장률, 수출 등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 등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다"며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부총리가 일자리 총력전과 경제활력 재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 거시경제 안정 관리 틀에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했다"며 여당에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관련 입법 통과가 매우 중요한 만큼 8월 국회내 처리가 무산된 규제혁신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감안하면 엄중한 시기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선언이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정책 방향은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한다"며 "오는 5일 평양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북연락사무소는 9월 초 개성에 설치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은 9월 중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찬과 함께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 간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오찬 메뉴는 보리비빔밥이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를 "편안하면서도 진지했다"며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로서 중요한 시기라 현재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