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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포용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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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포용국가 정책"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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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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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행정 현장 어려움 이유로 수당지급 지연 안 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부터 시작되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액수 인상, 아동수당 지급을 언급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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