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 확정…코드는 '소득주도성장'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정부가 소득 불평등 완화 등을 포함한 '포용국가' 비전을 마련했다. 소득주도성장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사회정책 비전이 대거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정책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사람중심 사회로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 격이다.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으로 구성됐다.

9대 전략에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천명한 상황에서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9대 전략에 포함시킨 게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소득보장제도는 조세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에는 문 대통령이 역시 강조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안전망 구축 전략에 "실직 기간 중에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소득안전망 제공과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