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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자"

[the300]12일 부동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주택담보대출 비율, 신혼부부 대출 요건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입력 : 2018.09.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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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때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며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여당·장관·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불안과 불신을 이대로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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