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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벼랑끝 자영업자, 불법 사채시장 몰린다

1~8월 불법사채 상담건수, 이미 지난해 넘어서…"자영업자, 직원 인건비 탓 급전"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입력 : 2018.09.14 04:00|조회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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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벼랑끝 자영업자, 불법 사채시장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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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여·38)가 최근 불법 사채꾼에게 받은 협박문자다. 노씨가 불법 사채에 손을 댄 건 지난해 5월이다. 영업난에 시달린 노씨는 길거리 일수·급전 광고를 보고 불법대부업자에게 500만원을 대출했다. 이마저도 연체에 시달린 노씨는 사채 돌려막기를 했고 빚은 2188만원까지 늘었다. 연 이자율만 802%였다.

최근에는 급한 대로 급전대출 60만원을 받았는데 이자율은 연 3476%에 달했다. 협박에 시달린 노씨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소비침체 등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이자 수백에서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서 빠졌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채 피해 상담신청 건수는 1813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679건)를 이미 넘어섰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800%에 육박한다.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 외부에 대출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전망이다. 특히 피해자가 자영업자들에 쏠려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주희탁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자영업자거나 자영업을 폐업하고 무직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라며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임대료, 최저임금 등이 오르면서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에는 자영업자 79만50명이 폐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폐업자수가 90만8076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주 센터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일수나 급전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직원들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건 합법적인 대부업체(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도 대출거절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2014년 24.5%에서 올 상반기 13.4%로 떨어졌다. 대부업체를 찾는 100명중 13명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여·57)는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더니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불법 사채를 사용하게 됐다"며 "불법 사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일수를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너무 힘들어 극단적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가능한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채무탕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7조원을 지급하는데 이 돈이 적재적소에 공급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 장사가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빚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기존의 채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강제하면 오히려 대출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 임대료 등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책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최동수 firefly@mt.co.kr

겸손하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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