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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대응책 나왔는데...효과는 '글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완화하고 관련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입력 : 2018.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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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대응책 나왔는데...효과는 '글쎄'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관리지역을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없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최근 3개월 간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정된다. 이곳에서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가 '미흡'인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9.13대책은 '미분양 해소 저조'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1000가구를 넘고 한달간 미분양감소율이 10% 미만일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가구수 기준이 500가구로 줄어든다.

새 기준을 7월말 미분양가구수에 적용한 결과 예상 추가지역은 △인천 중구(633가구) △경기 용인시(568가구) △강원 강릉시(504가구) △충남 예산군(506) △전북 군산시(565가구) △제주 제주시(952가구)다. 최소 지정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그러나 기준에 맞는 시·군·구는 대부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고 1년 넘게 이를 벗어나지 못한 곳도 많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강화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인 '미흡'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정폭이 미미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 지난달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공주택 공급시기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매각시기 조정을 요구했는데, 이번 대책에 그대로 포함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이번 발표에서 미분양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 맞춤형 대책을 거론한 만큼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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