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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논란' 심재철, 기재부장관·재정정보원장 '무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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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8.09.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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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일 중앙지검에 고발…"의정활동 위해 적법하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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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디브레인' 시연과 함께 해명하고 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사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18.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좌진들의 재정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정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어떤 재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토록 과민반응 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자문과 함께 그 세부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들이 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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