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앞두고 위안화 '뚝'… 무역전쟁 격화되나

달러/위안화 환율 최근 1년 추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속락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다. 위안화 움직임을 주시해온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강행할 경우 중국에 관세를 뛰어넘는 제재가 가해지는 등 미중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은 9일 오전 달러/위안 기준환율을 전일보다 0.09% 오른 6.9019위안로 고시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7위안에 근접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달러/위안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달 21일부터 6일 연속 하락해 단기간에 1%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역내외 시장에서도 달러/위안 환율은 6.920위안대를 오르내렸다.


지난달 27일 미국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중국이 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대신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하락세가 깊어졌다. 인민은행은 앞서 오는 15일부터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1조2000억 위안(약198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통화량 증가는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이탈과 더해지면 위안화 절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그럼에도 이같은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 및 기업들의 자금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미 투자 고용 등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고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이처럼 경기 부양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경우에는 반대로 급격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안화 가치 급락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위안화 급락이 다음주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타났다는 점도 부담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미국이 중국의 통화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하락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티믄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공식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백악관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무역전쟁이 본격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므누신 장관 등 미국 수뇌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중국이 위안화 가치 절하를 유도해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심이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6개월 동안 9%가량 하락하며 아시아 주요국 통화 중 약세폭이 가장 컸다.

미국 교역촉진법(2015년 제정)에 따르면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합무역법(1988년 제정)을 활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등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반기 환율보고서 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 연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무역 전쟁이 환율과 금융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후폭풍이 워낙 큰 만큼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중국 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베이징 현지의 한 금융 전문가는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종합무역법이 아닌 교역촉진법에 따라 작성된다"면서 "미국이 그럼에도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적용할지 여부가 향후 무역전쟁의 양상과 중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