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1심 무죄…法 "비방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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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 News1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회의가 개최됐고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직접 사회를 맡았으며 다른 청와대 행정관들도 회의에 참석했다"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황 박사에게 토론회 참석 요청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안 전 경제수석,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등을 순차적으로 거친 후 (산업부 과장이)연락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류 교수의)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에 대한 논문 조작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로 의료윤리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류 교수는 2016년 11월 인터뷰와 12월 토론회에서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수석실에서 주도한 정부회의에 참석했으며,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황우석 박사는 "(류 교수가)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류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류 교수는 또 '황 박사가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표현 등을 썼으나 이는 류 교수가 황 박사 내지는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정치권력 사이의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황 박사에 대한 비방목적 또는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 후 류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황우석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황 박사의)개인적 문제를 끌어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황 박사 본인이 아직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그런일이 재발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앞으로도 황 교수 개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시스템 문제를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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