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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대한민국은 기재부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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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대한민국은 기재부공화국이다"

머니투데이
  • 김평화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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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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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상민 민주당 의원, 지역방송기금 확보 강조하며

2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1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민 국회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공화국이다. 기재부가 시시콜콜 모든 예산을 좌지우지한다. 웬만해선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강력하게 돌파해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통위원장이 지역방송기금 신설을 위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방 방송이 (서울보다) 훨씬 어려울거라 생각한다"며 "방통위 차원의 지원책이 있지만 미미해서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방안 찾아봐야 하는데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감독기관과 지원기관이 달라 더 쓰고싶어도 일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게 꽤 있다"며 "기재부와 얘기하지만 잘 관철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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