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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일 소환(상보)

  • 뉴스1 제공
  • 2018.10.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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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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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는 15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소환 이후 검찰 수사는 전현직 대법관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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