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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전국 확대… "발부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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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전국 확대… "발부율 높인다"

머니투데이
  • 최민지 기자
  • 2018.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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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범운영 기간 영장 발부율 상승… "구속영장은 13%포인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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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신청 전 수사부서 내에서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으로 영장 발부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영상심사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올 3월부터 전국 23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변호사자격자(경찰경력 2년 이상)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로 임명했다.

시범운영 결과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비율이 높아졌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기간 체포 영장 발부율은 91.2%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구속영장 발부율 역시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포인트 높아졌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3.4%로 4.9%포인트 늘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부서(본청·지방청)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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