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온라인 추첨제' 불참하면…명단 공개·재정지원 차등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8학년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공개선발 시동식'에서 참석자들과 시스템 구동을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원서접수·추첨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 명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유치원을 내년도 우선 감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에서 원서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유치원 입학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유치원 입학전쟁을 해소하고 교원들의 업무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2017학년도 원아모집 때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한 후 지난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원아모집 때에는 11월1일 개통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제재'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불참 유치원 명단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다. 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내년도 감사를 우선 실시한다. 참여 유치원과 불참 유치원의 재정지원 차등도 두기로 했다.


물론 독려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접수 기간 동안 유치원 대상으로 홍보를 늘리고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채찍과 당근'을 마련한 건 사립유치원의 저조한 참여율 때문이다. 2017학년도에는 서울지역 전체 사립유치원의 2.5%(17곳), 2018학년도에는 4.8%(32곳)만 참여했다. 이전보다 늘었지만 2019학년도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39곳(6.1%)으로 여전히 적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이유다. 사립유치원 측 관계자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 정부지원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음학교로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아모집을 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불참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입장보다 학부모 불편 해소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자녀의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