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이어 프랑스·스페인까지…적자 예산안에 EU '골치'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BBNews=뉴스1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른 이탈리아의 적자 예산안 문제가 유럽연합(EU) 다른 나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EU 규정에 미달하는 재정 계획을 내미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프랑스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서한을 보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8.7%에 달하는 프랑스는 이 비율을 매년 0.6%포인트씩 낮추기로 약속했다. EU는 유로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가부채 감소폭을 0.3% 정도로 책정하면서 EU의 경고를 받았다.


프랑스 이외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슬로베니아 등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예산안을 제출해 EU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컨설팅업체 트레시스 게스티온의 다니엘 라칼 최고운용책임자(CIO)는 "프랑스 정부가 매우 낙관적인 전망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1974년 이후 재정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재정적자를 확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내년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EU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일부 수치에서는 이탈리아가 오히려 프랑스보다 좋은 상황이다. EU가 권고하는 연간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로, 이탈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2%대를 유지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같은 기간 4~5%대를 보였으며, 지난해 겨우 비율을 2.7%로 맞췄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총리도 "스페인과 프랑스는 수년 간 재정적자가 GDP 3%선을 넘겨왔지만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서 "이탈리아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손대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빈센트 주빈스 JP모건 글로벌시장전략가는 "두 나라는 개혁 의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여건 역시 이탈리아의 부채가 GDP의 131.2%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2019년 예산안에서 복지개혁을 약속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전 정부가 약속한 연금개혁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플로리안 한스는 "프랑스가 공급과 소비를 모두 진작시키는 데 투자하지만, 이탈리아는 정반대로 복지지출을 통한 소비 진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