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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연계 제로페이' 부당한 소득공제 논란

마통 연계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연간 이자…빚내 소비하는데 과잉 세제혜택 부당 논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8.11.0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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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연계 제로페이' 부당한 소득공제 논란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로페이’(가칭)를 두고 ‘부당한 소득공제’ 문제가 제기된다. 마이너스통장에 제로페이를 연결해놓으면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여도 40%에 달하는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소득공제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마이너스통장 이자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 사실상 ‘신용카드’ 역할이 가능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공동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0.5%로 확 낮아진다.


정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로 갈아타도록 소득공제 혜택을 40%로 높였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의 2배 넘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30%와 비교해도 10%포인트 높다.


문제는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마이너스통장을 연계해놓는 ‘마이너스 제로페이’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제로페이로 결제되기 때문에 빚을 내 소비했음에도 소득공제율 40%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마이너스통장 연계는 이미 체크카드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집중 지적한 내용이다. 마이너스통장을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해놓으면 빚을 내 소비해도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이런 체크카드 연계 마이너스통장 계좌는 220만개에 달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는 이유는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라는 차원인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 계좌는 체크카드와 연계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유야무야됐다. 소비자 편의성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나온데다 어차피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제도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2019년에 일몰이 도래한다.

체크카드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가 등장하면서 마이너스통장 연계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 소득공제는 일몰조항도 없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본인 소득 수준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받는다.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인해 연간 내야 하는 이자비용을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로페이는 시범운용 할 때 ‘신용공여’ 기능은 넣지 않기로 했지만 ‘마이너스 제로페이’는 사실상 신용카드 기능을 하는 셈이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자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감당할 수 있어 ‘마이너스 제로페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가계부채가 더 늘 수 있고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주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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