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1080개 확충"…'막대한 예산' 어떻게 확보할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6일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은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 퇴근시간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권 갖겠다는 의지" = 교육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확충키로 했다. 애초 예정됐던 1000학급보다 80학급이 더 늘었다. 학급당 유아 수가 20명이라고 가정하면 내년에만 2만여명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집중지와 폐원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맞서 교육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모습도 읽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사태와 '유치원 3법' 등 유치원을 둘러싼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당장 내년 3월 유치원 입학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막대한 예산 확보 어떻게 =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25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 5000억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국공립유치원 확충 이행계획을 발표할 댄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단 시설비에 500억원, 인건비와 통학버스 배치에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도 "약 1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선 이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단설유치원 1곳을 만들 때 약 100억원이 드는데 당장 내년 30곳의 단설유치원 신설이 예정돼 있어 적어도 3000억원이 필요하다.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운영에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예산과 인력 등 후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증가로 초·중등교육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돌봄시간을 오후 5시까지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직장 퇴근 시간(오후 6~7시)과 일치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