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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 재도약 정책적 지원…상권영향평가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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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 재도약 정책적 지원…상권영향평가서 개선"

머니투데이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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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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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산업부 "유통산업 재도약 정책적 지원…상권영향평가서 개선" - 머니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통산업 성장 정체와 불균형 속에서 유통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유통법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역·기초 지자체의 유통담당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중소유통 혁신 성장 촉진 △신유통 트렌드 적합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유통산업의 재도약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혁신이라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을 공유해 지자체가 일선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유통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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