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현직 법원 직원 3명 뇌물수수 혐의 체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법원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하고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과장과 행정관 등 법원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온 특정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11월 초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한달간 기초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달들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과 연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가 법원행정처 옛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현직 직원들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