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고래 싸움에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새우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한달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바뀌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하는 이자를 줄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장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 상품도 내년에 나온다. 금리 상승폭은 1년내 1%포인트, 5년내 2%포인트 등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금리 인상기에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다. 전자는 금융위원회가 올해초에 발표한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당초 이달중으로 출시하려고 했지만 내년으로 연기됐다. 후자는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상품이다. 과거 지방은행이 만든 상품을 벤치마킹했다.


실제로 상품을 내놓을 은행들은 불만이 많지만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하면 서민들 어려움은 모른 채 이자장사로 배만 불리겠다는 의도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눈밖에 나는 건 빼고서라도 말이다.

그나마 금융위가 제안한 상품은 낫다. 잔여금은 일정주기로 정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실은 없다. 받아야할 원리금을 늦게 받으니 기회비용이 발생하지만 감내할 수준이다. 반면 금감원이 제안한 상품은 걱정이 많다. 우선 금리가 오르면 손실을 은행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은행권 전체로 한도를 2조원으로 정한 것도 무제한으로 판매하다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 상품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0.1%포인트라도 낮은 금리를 찾는 소비자들 눈에 차지 않을 수 있다. 과거 한 지방은행이 비슷한 상품을 내놨지만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다. 5년내 금리가 2%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최근 5년물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봐서는 중장기 금리는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오히려 많다.


게다가 현재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5년후 변동하는 혼합형 금리 포함)가 더 낮다. 변동금리 상품중 하나인 해당 상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안한 상품이다 보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고래 싸움((금융위과 금감원의 정책 경쟁)이 격해지다보니 시장 원리에 맞지 않은 무리한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기에 어려운 서민을 돕는 포용적 금융에 반기를 들 사람들은 없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무작정 퍼주기는 도덕적 해이만 가져올 뿐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얘기를 경청해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