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독립적 경제주체…자생적 생태계 마련할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영업자가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된다. 자영업자 전용 상품권이 확대되고 상가보증금과 카드수수료 개선 등 종합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업계 협의를 갖고 자영업을 독립적 경제 주체 영역으로 지정해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 장관은 "먼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자인 만큼 이들을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함께 자영업 대책을 만들었다"며 "자영업 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했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생애주기별로 자생력있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이날 발표하는 청사진에 기반해 추가대책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용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고 상가보증금과 카드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혁신상권을 조성해 온라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시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며 "당·정이 만드려는 나라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 대신 잘사는 자영업자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이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출연하며 자영업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위원은 그러면서 "이날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석회의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적합업종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자영업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