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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노무현 문재인 모두 先 평화·後통일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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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0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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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시민 "두분 다 관계 개선은 이야기해도 통일이야기는 거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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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 얘기를 많이 했다. 북측의 입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소신을 결합해보려는 노력을 했는데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추진하지만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은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기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2일 유시민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이사장이 "제가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며 "북측의 입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소신을 결합해보려는 노력을 했는데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추진하지만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문 특보는 "두 분은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통일이 온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평화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정변인데 이에 따른 부수적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이 잘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도 반문했다. 아울러 북학의 비핵화를 위한 종전선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문정인 "노무현 문재인 모두 先 평화·後통일 기조"


한편 유 이사장은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저는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이전에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핵무기 개발 후에도 적절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이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2017년 가을까지 계속 미사일을 쏘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노선을 전환했다"며 "미국이 대화상대로 인정을 안해주니까 북한이 ICBM을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이) 대화를 받아준 거라는 해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특보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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