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차등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결정과정 참여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용자측 추천으로 연합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추세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에서 다룰 사항이라 말했다"며 "작년 연말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했는데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분모, 분자에 들어간 것은 30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를 넣은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사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며 "지금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진행해 하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큰 틀은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 조문으로 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 전담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책을 독자적으로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해 중기부에서 조직을 정비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연합회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도 중기부는 대표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700만 소상공인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참여폭을 넓혀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