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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결정체계 개편 내부 논의, 노사 의견차 좁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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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결정체계 개편 내부 논의, 노사 의견차 좁히지 못해

머니투데이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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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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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사 주도 논의" 주장에 경영계 반대...위원장 중재안도 부결, 향후 전원회의 다시 소집 예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논의가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은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호 부위원장, 강성태 공익위원, 이성경 근로자위원, 백석근 근로자위원, 이동응 사용자위원, 이재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 차원의 토론회 개최 또는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 노사 주도의 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 수렴결과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이 전혀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재논의는 종결하되 노사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최임위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류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가 수용하면 자신들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향후 다시 근로자위원 9명의 명의로 전원회의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재논의 여부는 오늘 운영위원회로 종료한다고 선언한 뒤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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