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무산, 협상은 지속…승부처는 '지재권'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무역담판을 위한 이달 말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양국의 실무진은 이번 주 잇따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주요 의제는 지적재산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 내에서는 3월 1일인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태를 바꾸도록 중국 협상단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둬 14~15일 중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을 준비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 "중국이 경제구조 개혁을 하는 쪽으로 협상 준비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무역협상에서도 논의된 의제들이다.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양국 정상 회동을 무산시킨 주요 의제들을 갖고 한번 더 협상단이 마주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이 의제들의 해결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 "미중 무역협상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 부족하다"며 "양측이 어떤 점을 동의하고 어떤 점을 동의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서 '초안'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줄곧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해온 반면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 역시 글로벌 통상에서 불공정한 구조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양측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오는 3월2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2000억달러 상당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양국 내에서는 '최악의 수'가 될 협상 결렬은 피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9일 CNBC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통화 등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며 "협상 시한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고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3월 1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로이터에 따르면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제로섬게임의 접근 방식은 미중 관계에 파괴적"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주 후반 고위급 협상에 앞서 11일부터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하는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