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떠나고, 우버와는 소송전…뉴욕은 왜?

미국 뉴욕 맨해튼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 소속 차량. /AFPBBNews=뉴스1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미국 최대 경제도시 뉴욕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발목을 잡으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가 지난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우버 등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자의 신규 면허를 중단했는데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우버는 뉴욕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뉴욕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신규 면허 발급을 영구히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또 "차량호출 서비스가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뉴욕시가 (규제라는) 미리 정해진 결과를 위해 사실을 조작(윈도드레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욕시 부대변인인 세스 스테인은 "어떤 법적 도전도 우버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운전자에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뉴욕시의 새로운 법은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택시노동자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버는 현재 8만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지만, 운전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버거워하고 있다"면서 "우버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차량호출 업체는 우버만이 아니다. 경쟁사인 리프트, 주노도 지난달 말 뉴욕시 산하 택시·리무진위원회(TLC)를 고소했다. 이들은 TLC가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부당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시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수익성이 떨어지며, 이는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우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버가 뉴욕시를 고소하기에 앞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뉴욕시의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아마존 본사가 들어서면 지역 집값이 오르고, 교통 혼잡과 공공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도 논란거리였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은 복잡한 맨해튼에서조차 당일 배송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췄지만, 뉴욕의 복잡하고 요란한 정치 무대에 대한 이해력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뉴욕시 IT(정보기술) 업계를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 테크NYC의 쥴리 새뮤얼스 이사는 "최근 사례를 종합해보면 뉴욕은 IT 사업을 하기에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전파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