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 줄이자" 비밀출산제 도입 추진

정부가 출생통보제, 비밀출산제, 보편적 아동등록제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지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아젠더인 '혁신정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키로 했다. 돌봄,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혁신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모든 임산부를 동록, 관리하고 필요 대상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수당 수령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 양육 관련 지원 정책간 연계와 통합을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 어린이집의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누리 과정을 손본다.

공적 초등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제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중심의 방과후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동치과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동기 건강 위협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인프라를 확대한다.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와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 신설해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오는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원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해 오는 5월 발표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발표 내용을 뼈대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