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정위 만난 유은혜…한유총 '정조준'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둘러싼 일부 사립유치원단체의 집단 도입 거부 등 불법 행동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집단 휴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중점 과제로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에 맞춰 기능을 조정한 에듀파인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에 도입되며,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도입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과 감사, 형사고발 3단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집단 휴폐원시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를 시작하는 첫 단추인 셈이다.

회의에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향해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을 밝힌지 이틀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회의에서 논의됐던 대로 공정위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해왔다"며 "집단 휴원 등을 포함해 회원 사업자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동에 대해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국세청은 누구든지 명백한 세금탈루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및 비리 신고 조사결과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정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이 예고한 25일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사립유치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지만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 장관은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한유총의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해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