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규제완화 필요치 않다" 의혹엔 "해당없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날선 검증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정책 기조와 다른 다주택자였던 데다 '꼼수 증여',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현재 본인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캐슬&파밀리에 디 아트' 분양권(4억97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복층 펜트하우스로 분양가격은 6억8000여만원이었다. 최근 시세는 13억~14억원으로 7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7200만원으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는 지난달 딸 내외에 증여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3주택자였으며 오는 8월 세종시 아파트가 예정대로 입주를 시작하고 잠실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면 2주택자 신분이 된다. 그간 정부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해왔는데, 해당 정책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지난달 개각 발표 직전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증여 후 최 후보자는 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주로 쓰는 절세 비법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된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12월 광운대 부동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딸 부부에 대한 증여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진행했다"며 "논문은 학계에서 허용가능한 수준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하겠다는 것이 후보자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논문 표절 관련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지'라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상속 증여와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느냐는 질문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우선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거·교통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안정화 단계로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