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법 첫관문 앞두고 갈라진 업계…"'타다' 불타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카풀(승차공유)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에서 승차공유 업체 '타다' 화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출퇴근 시간에 한해 승차공유를 허용한 '카풀(carpool) 합의안'이 마련된 지 보름 만에, 택시업계 내부가 분열하고 있다.

이른바 '카풀법' 첫 관문인 이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4대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상업적 카풀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700여명(경찰추산)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및 타다(승합차 공유 서비스) 추방 결의대회'를 벌였다. 기사 5만여명이 가입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조합) 주도했다.

이 단체는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가 발표한 합의문은 수도권 택시기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영리 목적 없는 '순수한 카풀'만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이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로까지 비판의 공세를 넓혔다.


이어 "카풀 저지를 위해 두 명의 동료 기사가 뜨거운 불길에 몸을 던졌지만 '삽질 합의문'이 발표되고 말았다"며 "합의안대로라면 누구나 택시영업이 가능하고 결국 택시 산업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타라 타다" 등 구호를 외치며 '타다' 승합차에 불길이 솟은 그림을 내걸고 그 주위에 연막탄으로 연기를 피우는 '타다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서울 택시기사들은 "카풀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우리 서울 택시"라고 주장하며 홀로 카풀 반대에 나서고 있다. 카풀 서비스의 80~90%가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서울조합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최선규씨(67)는 "합의안이 카풀을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했다지만 알음알음 불법 영업이 일어날 것"이라며 "택시 승차거부처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약속되지 않은 이상 택시업계 피해가 눈에 뻔하다"고 말했다.

카풀 등장으로 '권리금(택시 면허값)'이 폭락한 것도 반대 이유다. 또다른 집회차가자 택시기사 정상진씨(64)는 "택시면허가 9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떨어져버렸다"며 "타다 같은 서비스 때문에 누구나 택시영업이 가능해진 탓"이라고 하소연했다. 개인택시 기사에게 권리금은 재산이자 퇴직금인데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는 불만이다.

반면 택시 비대위는 합의안을 존중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얻은 합의안인 만큼 비대위는 카풀 합의안을 존중한다"며 "카카오 등 운송 플랫폼 업계와 상생하고, 택시 자체적으로도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7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소위에서는 지난 7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인 카풀 시간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