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투자 초점맞춰야 합리적 주주권 행사"

'2019 머니투데이-대한민국 연기금포럼'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우선 운용 목표인 장기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합리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연금이 단기보다 장기투자에 초점을 맞춰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머니투데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제1회 머니투데이-대한민국 연기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속 주주권 해법은’이란 주제로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와 위탁 운용자산 의결권 위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기동민 복지위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의 인사말에 이어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5명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자문기구(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김종대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패널들은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 방안과 관련, 운용 목표인 장기투자와 세부기준 마련, 전문성 강화, 의결권 위임 필요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에 최적화된 기금으로 운용 목표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사회책임투자(ESG)도 주주권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연금의 한진칼, 대한항공 등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 “적극적인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이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며 “유일한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 인데, 이를 대체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가장 우려하는 건 처벌이란 개념으로 주주권 행사가 오해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처벌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진칼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정관변경 수준으로만 제한 한 것”이라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의결권 자문기관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자문기관에서 내는 의견이 적정한 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신용평가사들이 위험성이 있는 채권에 우량 등급을 부여한 것을 믿고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투자한 것과 같은 전례를 밟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자산운용사에 적극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연기금 중 대부분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만 우리와 법과 제도적으로 비슷한 일본은 외부에 전부 위임하고 있다"며 "두 가지다 의미가 있지만 일단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면 의결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잘 수행할 수 있는 운용사를 제대로 선정해 관리, 감독하고 자산위탁 시 가점 부여 등 보상을 해주면서 운용사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면 자본시장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최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6년부터 2년간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확대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2017년 투자기업의 전체 의결권 행사 안건 수 중 반대 의결권 비중은 13%(373건) 수준으로 전년도 10%(303건) 수준 보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