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시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혁신성장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 법안도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듯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출 구조개혁, 재정혁신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는 이번 지침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