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절벽 쓰나미'…학교·학급·교원수급 전면 재조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이르면 오는 6월 말 발표된다. 특히 인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교와 학급 수 조정, 교원수급 문제를 비롯해 대학구조조정 등이 대책에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오는 5일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6월말쯤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열리는 인구정책 TF는 팀장인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며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실장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인구 수가 예상보다 급격히 줄고 있어 인구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학교·학급·교원 수급에 대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인구추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구조조정 로드맵(단계적 이행방안)과 미래인재양성 방향에 대한 전환도 앞당겨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지난 달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인력양성 패러다임도 기존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령기 중심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서둘러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종합대책에 담고 세부사항은 추가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통계청은 2017년 846만명이었던 학령인구(6~21세)가 2067년 364만명으로 줄어 50년새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10년내 190만명이 줄어 2030년에는 608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00만명선이 무너진 서울의 경우 앞으로 4년내 90만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5만9200명인 서울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는 2023년 88만9600명까지 떨어진다. 학생 수 감소는 학교 폐교로 이어지고 문을 닫는 대학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2021학년도에만 지난해 대학입학정원(48만3000명)보다 5만6000명의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고 대학 38곳이 폐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기준 전체 대학 수가 399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내 전체의 10% 가까운 대학이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월간 출생아 수가 매달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6.2% 하락한 3만300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