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 "해외처럼 소송 우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지난해 190조원에 달할 만큼 급성장했지만 연 1%를 간신히 넘긴 수익률로 예금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완화되고 가입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기금형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해외처럼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14일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포함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이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소송원인을 살펴본 결과 퇴직연금 가입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운용단계, 급부단계인 수탁자책임과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다.

운용 관련 소송 사례는 △투자실적 조작 △기금의 사외적립 미충족 및 사내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 △수탁자의 잘못된 투자 △과다한 거래비용 지출 △횡령 등 다양했다. 급여 관련 소송 사례는 △무리한 연금급여 확대보장 △연기금의 사외적립 부족 △제도 변경 후 연금급여 감소 등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강성호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퇴직연금 관련 소송 문제를 경험하면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수탁자별 책임 기준 강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도록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수탁자책임 규제형태에서 수탁자별 책임 규제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또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은 신용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류·강 연구위원은 "먼저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수탁자 별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퇴직연금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책임이 규정돼 있어 수탁자별 책임 규정의 차별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독당국도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인 독자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운용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이 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익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