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현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 잘못돼"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겐 독이 될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고용이라는 '마차'를 분배 성장이라는 '말'보다 앞세운 격"

24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가천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과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기조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가천대 가천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한국의 불평등,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그는 기조 발표문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한국 경제의 3대 고질병(부동산 투기, 대기업 갑질, 저복지사회)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결책으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투기 종식 △대기업 수탈과 갑질 엄격 금지 △복지 증세 단행으로 소득 재분배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에선 과도한 임금 인상이 생산비 증가를 야기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한국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네덜란드나 스웨덴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수출주도형 경제의 국가에선 노조가 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50%를 넘었다. 이는 지난 1929년 대공황과 지난 2008년 금융 공황 시기와 비슷한 수치"라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엔 분배 개선이 급선무다. 분배가 개선되면 국가가 성장하고, 고용도 함께 증가한다. 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이 진정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