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법·편법 패스트트랙 장기집권 획책, 국민이 심판할 것"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 참석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 문건 조작 발표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불법·편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으로 시작된 장기집권 획책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27일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불법인 사보임을 연달아 승인하며 시작된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가 결국 불법, 편법의 복마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팩스와 메일 접수가 정당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잘 사용되지도 않는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했다고 밝혔다"며 "해당 시스템은 법안 발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없고 민주당의 고백처럼 의원들도 잘 모를 만큼 쓰이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팩스로 접수한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변경돼 정당한 철회 및 재발의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특정 정파에 기울지 말아야 할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도 반칙과 특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시도는 집권당의 의회 쿠데타와 마찬가지"라며 "헌법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권 2년 만에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최악의 정치 성적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로지 장기집권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