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누군 출근하고 누군 쉬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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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닌 탓이다.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였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 때문이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낼 수 없다'(20%), '거래처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18%)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이자 '유급 휴일'…"왜 나는 못 쉬지?"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문제'로 혼선이 벌어진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이에 반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받아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왔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근로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다면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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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를 줄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날을 정상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다. 대전의 경우 자치구는 휴무일이지만 시는 정상 근무한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 근로자의 날 휴무할 근거가 없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병원·유치원, 문 여나요?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