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공시가 25%↑ 보유세만 1100만원 사실상 월세?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예정안보다 평균 0.08%p(포인트) 낮췄지만 고가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부담은 여전하다.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인 데다 지난해 가격 상승률도 컸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 중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45.80%의 용산푸르지오써밋(189㎡)으로 보유세는 923만4768원 오른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변동률을 5.24%다. 반면 국토부가 제시한 고가주택 사례 중 공시가격 최대 상승률은 28.89%에 달한다.

반포자이(132.179㎡, 이하 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21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0%(4억14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103만5920원, 전년 대비 45.24%(343만7280원) 뛴다. 단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공제(만 59세, 만 5년 보유)를 적용한 값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은 공시가격이 9.38% 뛰어 11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유세도 387만7152원으로 15.30%(51만4368원) 오른다. 공시가격이 6.37% 올라 13억3600만원이 된 잠실 주공 5단지(82.61㎡)는 보유세도 9.77% 오른 527만4490원이다.


한남더힐, 삼성동 아이파크 등 전용 면적이 200㎡를 넘어서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는 공시가 상승률은 적었으나 보유세 부담은 20% 가까이 늘었다.

먼저 삼성동 아이파크(269.414㎡)는 올해 공시가격이 50억4000만원으로 1.45% 오르나 보유세는 5026만8384원으로 19.67%(826만3296원) 상승한다.

한남더힐(244.749㎡) 역시 올해 공시가격은 1.91% 오른 55억4000만원으로 보유세는 20.57% 늘어난 5691만3926원이다. 보유세는 970만 9286만원올랐다.

이중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푸르지오써밋(189㎡)이다. 공시가는 15억200만원에서 19억3600만원으로 28.89%, 보유세는 633만4032원에서 923만4768원으로 45.80% 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재산세와 관련해선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필요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