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자정을 전후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선거법은 공동의 룰인 만큼 야당과도 의견을 모아 합의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와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시 한국당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는 총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에서 1위 확률이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29일 정개특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에 의한 다당제는 결국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야당), 우리는 2중대·3중대라고 부르는 야당을 분열해서 길들이고 그들과 함께 좌파 연대를 만드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속내가 현 정부의 장기집권과 야당 탄압에 있다는 것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 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