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최저임금委 새 공익위원 8명 이달 안에 위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원회 후임자 인선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중순 임서정 고용부 차관과 공익위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들이 법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때부터 후임자 선임 준비작업을 시작해 현재 새로운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토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이달 말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 노사 양쪽으로부터 치우친다는 평을 안 받는 분들로 선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다가 의결된 뒤 갑자기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의 논의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심의에 임한다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권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반박했다. 그는 "최근의 OECD 통계는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52.8%로 27개국 중 11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41.4%로 13위"라면서도 "각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통계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무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미친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에 임해왔다. 이 장관은 "이달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연구위원회 활동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달 15일 파업을 앞둔 노선버스업종에 대해 "현재 쟁의행위 조정신청이 들어온 286개소 중 200개소 가량이 준공영제가 실시되거나 1일 2교대가 시행되는 사업장이고, 나머지의 경우도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52시간제와 관련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각 지방관서별로 버스업종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 사업장과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최대한 노사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역별 노선버스 업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선버스업이 지방사무에 해당하기에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할 방법이 사실 없다"며 "현재 보조금법에 노선버스 운용보조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있고,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으로만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스요금 인상,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적자노선을 보전·지원해주는 세가지 방안이 있다"며 "기재부, 국토부 등에서도 이 방안들을 두고 논의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운송수단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업 조정신청 현황에 대해 "경기도는 15개 광역버스가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사간 좀 더 협의하겠다고 해 조정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며 "인천은 아직 파업 결의가 안돼 15일 파업에 참여하지 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서울 지노위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합의를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아직 쟁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경기도는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 등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아직 탄력근로제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상태라 당장 집중단속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이 이뤄지고 주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하반기에 예년 수준의 근로시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