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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추진할 배포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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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추진할 배포 없다" 비판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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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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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위 파행 관련 민주노총 비판 성명 "최저임금위 즉각 정상화해야" 주장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공익위원 집단사퇴 등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파행에 대해 "정부가 애초에 시대적 과제인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 배포가 있었는가 싶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두고 뻔히 예상되는 반발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눈치 보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사퇴한)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두 자릿수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후 재벌과 그들의 나팔수에게 숱한 압력을 받았다"며 "(여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몫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설득보다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일정부터 밝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를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저임금 노동과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포석"이라며 "이재갑 장관은 청와대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퇴한 공익위원에게 읍소해서라도 최저임금위를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대통령이) 인상속도를 늦추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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